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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14 16:52
'김학의 사건' 건설업자 윤중천, 오늘 결심 공판
 글쓴이 : 성유언
조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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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도 별장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보도로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선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1심 재판이 곧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씨에 대해 오늘(14일) 결심공판을 진행합니다.

재판에서는 검찰 측 구형에 이어 윤 씨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윤 씨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씨는 지난 2006년부터 이듬해까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소개한 이 모 씨를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 2011년부터 이듬해까지 내연 관계였던 권 모 씨로부터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21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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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국감] HUG 사장 혼쭐... 높은 연체이자율·사무실 이전 예산낭비 등 질타

[오마이뉴스 신상호 기자]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오른쪽)과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 연합뉴스

 
"사장님이 풍수지리에 꽂힌 거 같아요. 해운대 사택 이전도 보니까, 풍수지리에 안 맞는다고 바꿨습니다."(이용호 무소속 의원)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14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혼쭐이 났다. 국토위 위원들은 사무실과 사택을 옮기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연체 수수료율을 높게 책정한 것을 두고 질타했다. 이 사장이 풍수지리학에 꽂힌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용호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재광 사장 사무실 이전 문제를 거론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서울역 T타워 사무실을 임차기간이 1년이나 남았음에도 갑작스럽게 이전한 것을 문제삼은 것. 이 의원은 "1년 동안 의무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었는데, 결과적으로 3억 5000만 원 이상의 비용 손실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사택 이전도 풍수지리 안맞는다고 했다더라"
 
이 의원은 이어 "풍수지리에 관심이 많느냐"며 이 사장이 직원 강연에서 풍수지리를 언급한 점도 추궁했다. 이 의원이 "풍수지리를 회의 때마다 강연하나"라고 묻자 이 사장은 "풍수지리는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의학 상식을 설명하는 와중에 잠깐 나온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사택도 해운대로 이전했는데, 이것도 내가 들어보니까 풍수지리에 안맞는다고 바꿨다"며 "저층에서 고층으로 가야 하고, 앞이 막혀서 해안가로 가야 좋다고 해서 바꾸지 않았나"라고 따졌다.
 
이 사장은 이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돼서 옮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증상품의 연체이율을 높게 책정했다며 이 사장을 거칠게 몰아붙였다. 이 의원은 HUG 보증상품의 연체이율이 연 9%로 시중 은행 평균 연체이자율 5%대보다 높다며 "시중 은행 이자율을 감안하지 않고 이자율을 책정하나"고 물었다.
 
이 사장은 "은행 이자율이 떨어지는 부분을 빨리 조정 못한 부분이 있는 거 같다"며 "검토해서 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의 추궁은 계속됐다. 그는 전세금 안심 대출 연체 이자율이 임차인과 임대인간 차이가 크다는 점도 짚었다.
 
"임차인에게 연체이자 왜 이렇게 높게 받나"

이 의원은 "임대인에게는 이자율 5%, 임차인에게는 9%"라며 "임차인은 돈이 없어서 전세들어가는 사람인데 9% 이자를 받고, 전세 놓는 사람에게는 5%를 받는게 말이 되나"라고 따졌다.
 
이 사장이 "지적을 세밀하게 검토해서..."라고 말을 이어가려 하자 이 의원은 "세밀하게 검토가 아니라!"라고 말을 끊었다. 이 의원은 "지금 답변 자체가 성의도 없고 양심 가책도 안느끼는 거 같다"며 "서민 위한다면서 이런 거 몰라서 안 고치는가, 잘 검토하라"고 질책했다.
 
이 사장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은권 의원은 HUG 직원에 대한 급여가 제때 지급되지 못하는 것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올해 직원 급여(주는데) 차질이 있는가"라고 물었고, 이 사장은 "있다, 금액으로 16억 정도"라고 했다.
 
이 의원은 "직원 월급도 못주는 사장이 말이나 되나, 제대로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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