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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14 18:33
2021년까지 조달-통관-물류-결제 무역거래 전과정 '디지털화'
 글쓴이 : 노현윤
조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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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시간·비용 90% 절감…맞춤형 수출정보 '한눈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 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오는 2021년까지 조달부터 계약, 통관, 결제에 이르는 무역거래 전 과정이 디지털화된다.

무역정보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업체가 원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수출 신고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90% 이상 절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블록체인, 빅데이터, AI 등 혁신기술을 이용해 무역업체의 거래 비용을 줄이고 전자상거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무역 기반 구축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디지털 무역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수출지원 서비스 혁신 △디지털 무역 플랫폼 선도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등 3대 전략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7개 전략을 담았다.

우선, 디지털 혁신기술을 통한 수출지원 서비스 혁신으로 중소기업들에 수출 기회를 넓힌다. 2020∼2021년 '대외경제 통합정보센터'를 구축해 여러 부처와 공공기관에 분산된 수출, 해외투자, 프로젝트 수주 등 해외 진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수출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신규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유망시장 추천, 시장별 특화정보 등을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중소기업 맞춤형 통계', '마이 트레이드(My Trade)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두 번째로 무역금융의 디지털화를 촉진한다.

기업들의 외국환 거래 편의를 위해 외국환은행, 관련 단체(한국무역협회, 전국은행연합회),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등이 협력해 오는 12월 블록체인 기반 외국환 거래 증빙 서비스를 개시하고 증빙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 수출기업은 외국환은행에 송금방식(O/A·open account) 수출채권을 온라인(14%) 또는 오프라인(86%)으로 매입 신청할 수 있지만, 2020년 7월부터는 온라인 매입만 가능해져 수출채권 매입은행 간 중복매입이나 초과매입을 원천적으로 방지한다.

기존 17종의 서류 제출과 수기 작성이 필요했던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 서비스는 온라인화하고 온라인 무역보험·보증을 위한 온라인 전용 상품을 개발한다.

아울러 '디지털 무역 플랫폼'(uTH 2.0)을 구축해 글로벌 디지털 무역을 선도한다.

셋째로 쉽고 편리한 무역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까지 uTH 2.0을 통한 조달-계약-통관-물류 등 수출 전 과정에 대한 디지털 거래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의 영업비밀을 제외한 무역거래 데이터의 처리·분석·활용 등을 허용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관세청의 기업별 정보를 수출지원기관과 공유할 수 있도록 무역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디지털 무역기반 구축 시범사업을 통해 분석한 결과 수출 신고 소요 시간은 평균 1시간에서 5분, 비용은 422만 원에서 38만 원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네 번째로 디지털 무역 플랫폼의 글로벌 확산과 표준 선점을 위해 신남방·신북방 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 무역 플랫폼을 수출하고 정부 간 협력 업무협약(MOU), 컨설팅, 설명회 등을 추진해 추가 수요를 발굴한다.

이와 함께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통상 규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협상과 연계해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규범에도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소재·부품·장비 기업, 세계 일류상품 수출, 소비재 선도기업 등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내년 중 '바이코리아'(코트라 온라인 수출 지원 플랫폼) 내 소재·부품·장비 전용관을 구축해 해외 수요처 발굴을 돕는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기업간거래(B2B) 플랫폼은 산업(소재·부품·장비), 기업(중소·수출초보기업), 시장(중국 등 유망시장) 중심으로 차별화하고 데이터 공유 등 3대 테마별 플랫폼 간 연계를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여섯 번째로 소비재 중심의 전통 전자상거래 수출(B2C) 지원을 강화한다.

업종별·테마별 전문몰을 선정해 경쟁력 있는 글로벌 쇼핑몰로 성장하도록 70개사에 40억 원을 투입해 마케팅을 돕고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해 한류와 결합한 글로벌 전문몰 후보 기업을 지원한다.

오는 11월 예정된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에는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한국 기업 제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 수출을 촉진할 인프라를 조성한다.

소량·다품종 위주 전자상거래 특성을 고려해 간이신고와 목록 제출로 이원화된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를 전용 신고 서식으로 일원화한다.

관세청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GDC)'를 유치하고 해양수산부는 대(對)중국 직구 수출 물류를 대상으로 한 통관·보관·검사·배송 등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복합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승일 산업차관은 "이번 대책은 세계 디지털 무역 시장을 선도하고 온라인 수출 지원 기반을 고도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정부와 무역 관련 기관의 무역정보와 수출지원서비스 통합·제공하면서 보다 편리한 무역업무 처리, B2B 전자상거래 촉진 등 수출기업이 현장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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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 던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현장에 놓인 꽃. 게티이미지 뱅크
영국에서 차량 역주행 사망사고를 낸 뒤 면책특권을 내세워 본국으로 돌아간 미국 외교관 부인이 피해자와 가족에 사과의 뜻을 나타냈다.

13일(현지시간) 공영 BBC 방송에 따르면 앤 사쿨러스(42)는 자신의 법률 대리인 에이미 제프리스를 통해 이번 사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정보기관 요원의 아내인 사쿨러스는 지난 8월 27일 영국 중부 노샘프턴셔 크러프턴 공군기지에서 SUV 차량을 몰고 나오다 모터바이크를 타고 달리던 영국인 해리 던(19)과 충돌했다.

던은 사고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목숨을 잃었다.

사고 현장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경찰 조사에 협력할 것을 약속했던 사쿨러스는 그러나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하면서 가족과 함께 급거 미국으로 돌아가 영국 내에서 큰 분노를 불러왔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사쿨러스의 면책특권 포기를 요구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쿨러스 대리인 제프리스는 성명을 통해 “앤은 이번 비극적 사고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면서 “어떤 것도 던의 죽음에 비교할 수 없다. 앤은 던의 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다”고 설명했다.

제프리스는 “앤은 사고 현장에서 당국에 경위를 설명했고, 다음날 집에서 노샘프턴셔 경찰을 만났다”면서 “앤은 계속해서 사고 조사에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쿨러스가 던의 부모를 만나 애도와 사과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제프리스는 “우리는 계속해서 던의 가족 대리인과 접촉하면서 연락을 받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리 던의 부모인 팀 던(왼쪽)과 샬럿 찰스. 로이터 연합뉴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지난 12일 던의 가족에게 보낸 서한에서 영국과 미국 정부가 사쿨러스의 면책특권 포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라브 장관은 “우리는 정의가 행해지도록 미국 정부에 면책특권 포기를 강하게 압박했다”면서 “미국 정부는 이를 확고하게 거부했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라브 장관은 “그가 이미 고국으로 돌아간 만큼 더이상 면책특권은 사쿨러스의 사례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 영국 정부의 입장”이라며 “미국 정부 역시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던의 부모는 이날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과 워싱턴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던의 모친인 샬럿 찰스는 “미국인들의 지지를 받아 미국 정부가 옳은 일을 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언론과 정치인들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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